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1429		발의일자 : 2021. 12. . 발 의 자 : 자치분권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30년간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지방정부의 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정부의 하위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지방의회법」제정을 통해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의회법」은 의정지원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 의사결정 및 진행과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권, 조직과 인사운영을 위한 예산편성권 등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법안임.

○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여년을 맞았지만, 현재의 지방 자치법 구조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고 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지방의회법」을 21대 정기국회가 최우선 법안으로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하며, 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 마련해야 할 것임.

3. 이송처

○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1991년 각급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약 30년간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주민들 곁에서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지방정부의 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재정규모가 약 2.5배(`10년도 약 6조 → `20년도  약 15조) 확대되고, 자치사무와 사업 규모도 커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나, 법령과 제도는 30년 전과 동일하고, 여전히 의회는 지방정부의 하위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작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의회가 요구하였던‘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내년 1월 그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자치분권 및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포함된 인사권 독립 이외에도 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이 주어져야 한다.

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 예산권의 확보는 의회가 지방정부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의회로써 그   위상이 제고되고, 지방정부의 예산집행과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단체 구성에 있어서 인사권과 조직권이 그 핵심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비록 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의회 조직구성권이 제외되어 있는 것은,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의회의 조직은 크게 의정지원 조직과 의원 조직으로 나뉘며, 사무처 조직 정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고, 의원조직인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근거법률 없이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르고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의정지원 조직의 경우, 의원의 의정활동(조례, 예 ‧ 결산)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를 견제 ‧ 감시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조직을 관리하는 권한을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어 의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조직에 관한 내용은 없어, 지방자치와 이에 따른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하고, 정책의 치밀성과 의사 결정 ‧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교섭 단체의 구성에 관한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일괄적으로 정한 기준보다는, 각 의회의 환경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직 신설과 인력 보충을 할 수 있는 의정지원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서 의사 결정 및 진행과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편성권 역시 기존 제도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 현재  의회는 지방정부의 하위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별도의 세출예산권한이 없고, 지방정부의 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예산이 종속되어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과 인사를 자유롭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권은 필수적임에도,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은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의회는 지방정부의 장에게 복속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가 크다.

따라서 현재의 기관대립형의 지방행정구조 아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능동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권 독립이   필수적이므로, 현재 각 의회의 사무처 ‧ 국 ‧ 과의 예산편성권을 집행기관에 둘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국회와 동일하게 시민단체가 감시할 수 있는 ‘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이 이루어져야한다.

한편,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였다고 하나, 의회의 의정활동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기존의 틀은 유지한 채, ‘땜질’형식으로만 진행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의회 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 감시 책무를 다하고,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대의기관이며, 자치분권 시대에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장과의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고 법률 근거를 통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므로 의회를 기존 제도인 「지방자치법」안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로 만들어 자치분권 시대에 긴밀히 대응하고   지방정부의 장과 대등한 독립적인 지위로서의 그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지역 내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현재의 「지방자치법」구조로는 지방에서 기관 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장에 구속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면 개정된「지방자치법」에 있는 ‘인사권 독립’은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므로, 제정되는「지방의회법」에는 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1. 12.

인 천 광 역 시 의 회